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1두5429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2007. 12. 31.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구 상증세법’) 제48조 제2항 제4호의 ‘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58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9. 28. 선고 2021누408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하,70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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